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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공한 것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8건, 0.4km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사실상 국가가 암묵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매립사업 (시화호지구, 새만금지구, 영산강지구 등) 외의 매립사업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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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을 통해 그 지역의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는 특징도 있다고 한다.
Ⅵ. 결론
현재 폐광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 가고 있는 속에서 얼마전 발표된 개발계획에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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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대립과 맹목적 애국주의
4. 언론의 취재윤리 문제 대두
5. 스타 과학자 만들기의 역효과
6. 그래도 미래는 있다
Ⅷ.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연구 재개 찬반논쟁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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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2 새만금의 변화, 미래를 준비하라
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3 새만금, 불확실성에서 예측가능성으로
새만금 특별법안 개요
I.법안 구조 : 총 9장 46조
II. 주요 골자
III. 기대효과
IV.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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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건축, 보상, 소유,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종 공공개발사업 추진 이전부터 공공토지 보유를 확대하고, 개발권을 공유화하여 개발계획의 발표 후 지가가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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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사회정책 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2003), 갈등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기획실 조사연구팀 편저(2004), 연차보고서, 2003-2004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 http://www.saemankum.go.kr/
새만금 100일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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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상실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전라북도 국정토론회에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휴경 보상을 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선 재검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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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배경
(2) 문제제기
(3) 전제 및 가정
(4) 가설
(5) 조사방법론
Ⅱ. 본론
1. 개발시 새만금 경제가치
(1) 논의 가치(공익적)
(2) 국토확장 효과
(3) 담수호 가치
(4) 신규갯벌
(5) 신규 갯벌의 기타효과
2. 갯벌 보존시의 경제적 가치
(1)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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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 홍욱희 2004.
2. 「새만금 리포트」 문경민 2000.
3.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풀꽃평화연구소 엮
4. 「새만금 새만금」 허정균 2003.
5. 「간척 사업 이대로 좋은가」
*참고 사이트*
1. http://www.sos.kfem.or.kr
2. http://www.nongbalg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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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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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염성간척지 국립조류보호지역
< 기타 친환경간척 구상 및 사례 >
☞ 종합관광농원 ☞철새관찰대
☞생태공원
Ⅷ. 결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두고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사업을 두고 개발을 지지하는 찬성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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