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신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나누어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심지어 성범죄자는 인간이 아니기에 인권 따위는 필요 없다는 발상이나 표현은 이미 반인권적이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
|
|
인권침해의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 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우는 은지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과 정신적 미성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성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를 구제를 할 수
|
|
|
인권침해다’ 라고 반발하기 이 전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이미 침해해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또한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라고 유혹하여, 아동들을 대상으
|
|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 합헌성, 그리고 한계, 법조, 2010. 10월호.
이상경,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 대검찰청 제6시 공법연구회, 2010. 10. 25 제6회 발표문.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8.
차
|
|
|
범죄자의 처벌도 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성범죄자에게만 유독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나 이런 제도가 신체적인 고통이 아닌 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
|
|
이란 있을 수 없다
Ⅶ.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
Ⅷ.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인권문제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Ⅸ. 성폭력 예방과 대책
1. 두려움의 대안프로그램
2. 환상극장
3. 강
|
|
|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의 정신학적 문제
4.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과 처벌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실
2) 각국 성범죄자에 대한 법규
5.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 문제
1) 성범죄특별법과 재발방지책
2
|
|
|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수사 시 전문화된 조
|
|
|
범죄의 사례
1. 사이버내용 범죄
1) 사이버언어 폭력
2) 사이버 성폭력
3) 인터넷 음란물
4) 개인정보 침해
Ⅳ. 사이버범죄의 규제와 대응
1. 사이버 규제 방식
1)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규제
2) 사이버공간
|
|
|
범죄자의 치료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4) 성범죄자에 대한 폭력유발과 같은 인권유린의 문제
5)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다한 정보노출
6) 공개대상자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7) 검증되지 않은 효과성
7. 성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