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진출전략 수립
2. 새로운 장르개척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
3.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시스템 개선
4. 공연 및 프로그램 제작의 국제공동사업 추진
5. 수출·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마케팅전략 추진
|
|
|
방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민영화 방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때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 1은 상업방송과 차별화하는 대안편성(alternative programming)을 하도록 한다.
1공영 2
|
|
|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는 제작비 지원 이외
|
|
|
법, 교과용 도서 등의 선정, 방과 후 교육활동, 학부모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4) 고등교육법의 핵심
1) 학교의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
|
|
기금으로, 영국의 채널4는 상업방송의 초과이윤으로, 독일의 개방채널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의무로,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근거가 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재원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방송법 38조 1항
|
|
|
방송사업자의 통일지향적 방송임무 부여
3.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4. 북한 영상물과 남북 제작협력물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과 외주제작비율 반영
5. 방송사 편성규약에 방송의 통일관련 역할을 반영
6. 북한
|
|
|
방송위원회, 2003)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방송 정상회복을 통해 민영 상업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법제정책적 조치들도 있어야 한다.
종합해 말하자면, 1)민영방
|
|
|
방송교류 역시 국내 방송환경 변화와 연계시켜 방송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방송규제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통일원과 방송위원회는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활용
|
|
|
방송발전기금징수율 6%를 더 상향조정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매출액과 이익의 규모를 감안해 SBS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7. 규제의 실효성 제고이다
그 동안 방송법 위반사실이 명확하다
|
|
|
법제실(2004) : 과징금 법제의 개선방향 : 금융·공정거래 관련법을 중심으로
나승일(2003)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