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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 국회 제출
→공무원 모금행위 금지, 성금용도 한정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8년 : 관변조직의 성격, 기존 모금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 주장 확대.
1999년 3월: 대체입법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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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주,
-1997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중심이되어
모금실시
☞중앙및각지역공동모금회비롯,신문사,방송사,사랑의계좌,ARS,
거리캠페인,고속도로톨게이트모금등다양한모금방법활용
※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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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
-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 .
-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시성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주에 대해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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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항 삭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2.8)- 2000.7.1 시행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9.3.31)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200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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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기여할 지도력계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서울대학교출판사, 20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유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에 대해 설명
기금활용의 문제점
기금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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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시대별 특징>
- 생산적 복지 추진
- 복지 예산 증가율 33.7%
- 최악의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복지개혁의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1) 공통점
- 권위주의 정권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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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 2000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정신보건법 개정
○ 2001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의료 급여법 제정
○ 2002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모,부자복지법 제 정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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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95.01.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1996 시행)
1995.12.30 정신보건법
1995.12.30 여성발전기본법
1995.03.27 청소년보호법
1997.03.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04.10 장애인 노인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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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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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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