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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이 개선 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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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기능 재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험재정 안정기반 구축
2003년 현재 1조 4천922억원 누적적자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여 적재재정 충당을 위한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불실 해소와 적정부담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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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당초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잘못 설계되어 재정상의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현행 급여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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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이원화시킨 연금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하였다.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한 주요 근거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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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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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수입 25조2697억원, 지출 25조5544억원으로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전년도의 당기 적자(74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⑴보험종별 재정 현황
-1995년까지 보험재정이 비교적 안정상태 유지
-1996년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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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대한개원의 협의회 세미나 자료집/2002
김창엽/“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미발표 논문)/2001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건의문/2001
김종대/통합의료보험의 실체해부: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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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2002년 1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50%(지역보험급여비용 등에 40% 국고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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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건강보험, 3권 11호, 국민건강관리공단, 2000
김병익,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강한 재정구조부터 구축하자, 2001
김한중, 건강보험 재정적자요인 분석과 대책, 한국보건행정학회주최 정책토론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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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기획단, 한국 기업의 퇴직금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2.
2).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3).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86.
4).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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