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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또는 잘못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14. 수습사원 :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시용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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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학설
2) 검토
⑵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요건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2)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⑶ 개별약정의 우선
3. 약관의 해석통제
⑴ 신의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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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약관과 계약내용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총설
2. 교부･설명의무의 상대방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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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과 달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나중에 이러한 설명과 달리 보험약관의 내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본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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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비씨트레이딩 대표이사 홍길동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일이삼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말동 (이하 "을"이라 칭함)은 스윙세트 제작 설비 (이하 "물품"이라 칭함)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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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 사사천(2000),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석광현(1998), 국제재판관할의 몇 가지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 정영환(2009),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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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수(1960), 치외법권의 법리, 국가고시학회
류병운(2004), 한국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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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에서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1. 특정통지의무
2. 운송계약체결의무
3. 보험정보 제공의무
Ⅲ. 인도의 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1. 서류교부의무
2. 서류의 부적합
3. 구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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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이라고 칭함) ( 제품 임가공자 ) ㈜ 하이넬리 (경기도 포천군 우리면 하이리 23-12 이하 “ 병 ” 이라고 칭함) 제1조 : ( 목 적 ) “을”은 “갑”이 보관, 위탁하는 제품을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책임관리 보관한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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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부적합을 확인하게끔 그 취지도 최고하여야 한다. http://blog.naver.com/punsudek
Ⅳ. 매도인 구제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매도인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특정 이행 청구권 : 매수인(특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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