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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차별금지의 원칙
(2) 생존과 발달의 원칙
(3) 의사표현의 원칙
(4) 최우선 이익의 원칙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1)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Family Environmentand Alternative Care)
(2) 기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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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한 법적 성격
1) 학설
2) 사견
2. 사회적 기본권의 기타 성격
1) 국가내적인 권리
2) 적극적 권리
3) 자유권성
4) 예외적인 대사인적 효력
Ⅲ. 사회권의 역사
Ⅳ.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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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환경에서의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침해 실제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논리적 연결
[1] 발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2] 생존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3] 보호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4] 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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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란
2.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과정
1)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
2) 국제 아동권리 사상의 연대표
3) 아동 인권 국제조약의 발전과정
(1) 아동권리선언
(2) 제네바 선언
(3) 유엔아동권리선언
(4) 유엔아동권리협약
3. 시사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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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학회,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의미 및 이해
1) 아동권리의 정의
2) 아동권리의 역사적 배경
3)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관계
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
1) 아동권리선언
2) 제네바 선언
3) 유엔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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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2)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중요성
3. 아동 권리의 발전과정
1) 제네바선언
2) 아동의 권리선언
3) 유엔아동권리협약
4. 아동권리의 기본 요소, 원칙
1) 아동권리의 기본 요소
2) 아동권리의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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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5일 이 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과 관련 영역의 인권 분야를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①기본권/일반원칙, ②보건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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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행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4-3-1접근법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 및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아동이 누려야 할 4가지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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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주권은 존중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개별국가의 권리가 세계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한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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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이란?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조약기구의 심의과정
각 보고서와 UN권고안 정리 및 문제해결
/ 쟁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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