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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저조의 문제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 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문제도 크다. 공고를 붙이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는 소 극적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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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라는 이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전횡에 의한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극복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중대한 문제점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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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 즉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 융자심의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민과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지역재정전망과 지역개발계획지표에 따른 투자배분의 적정성을 이해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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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주민의 행정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책임의 분담이 가능하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상호작용인 주민참여, 즉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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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주민참여
예산제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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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에 관한 내용이 아닌 예산 배정, 집행 등의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예산제가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임을 알리려면 적어도 참신한 내용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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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동구청 담당 공무원 84명 공동명의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Ⅴ. 한계점 및 맺음말
2004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원년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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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정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결론
참여 예산제도는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단순히 참여기구인 시민위원회 만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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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통적 투표방식과 차 별화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전자투표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도입 가능한 전자투표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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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의 내용 및 예산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새로이 충원된 시민위원들 중에서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의견수렴단계로는 지역회의와 1차분과위원회가 있다.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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