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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지원 업무와 상당부분 상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대응의 주체는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고, 이를 학계가 지원하는 양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학계와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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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법의 도입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복지 향상과 가족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도입은 여러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필요성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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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법의 출현 배경
(1)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건강가정
- 1960년대 이후 산업화
: 가정과 일터 분리, 가족원의 공동체적 성격 약화
- 호주제 폐지(2005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강한 가족관계(민주적,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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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상담참여나 치료과정 등을 제시만 할뿐 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문제가 발생된 가정은 가족의 의견에 따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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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처리하였다.
Ⅱ.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요점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소중히 하고 다양한 모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자하는 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은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혼인, 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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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혼인이나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공동체라 규정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동거가족이나 동성애가족, 독신가족을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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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으로 볼 수 있을 것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
1)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
2)생활단위로서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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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여당과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추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내용도 많지만 좋지 못한 내용도 많다고 여겨진다. 추가 개정 내용에는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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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우리사회 가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상담참여나 치료과정 등을 제시만 할뿐 이를 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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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우리사회 가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상담참여나 치료과정 등을 제시만 할뿐 이를 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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