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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우리사회 가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상담참여나 치료과정 등을 제시만 할뿐 이를 강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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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등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혼인이나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공동체라 규정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동거가족이나 동성애가족, 독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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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물론 포기한 후에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받을 수 있다. (법 제14조)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 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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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더욱 큰 가족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족의 범위를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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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업의 목표아래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질적인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간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센터(3곳 이상)의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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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개입의 필요성의 증가
가족에 대한 개입의 관점 변화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족구성원의 보호는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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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건강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등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4.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배경
가. 가족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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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좋은 점과 그 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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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갈등해결 방법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이유와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직 만들어진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법이기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도 이 법이 왜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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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와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의 조정결과를 예시로 나타내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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