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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기본법(안)\" 이름을 가진 법안들은
일부 조항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육성법(2003. 3. 2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육성법(2003. 4), 가정학계가 발의한 육
성법(2003. 7. 21),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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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서비스(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은 유지하되, 그 기관의 특성, 대상자,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봄직하다.
4. 발전방향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집행된 지 일년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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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관련법에 의거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이
들 요보호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가
정기본계획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 형태를 통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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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들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의 증가와 함께 늘어난 재혼과 재혼가정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재혼가정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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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동거가족이나 동성가족 또 건강가정기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Ⅲ. 결론
이상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건에 대한 나의 의견 등을 기술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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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정책의 장(제13조-제20조)과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제35조)의 문제점과 그 이유
1) 제2장과 제4장의 체계
위원회(1.중앙건강정책위원회, 2. 시도 건강위원회)와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한 장에 구성하였다. 법률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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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명,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
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III.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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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정책의 기본 방향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완점을 찾아보았다.
방법
-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인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 센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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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족복지정책의 실효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한 목적은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는 가족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건강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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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그 가운데 제3조, 제8조, 제15조는 가족의 개념 정립, 국가의 역할, 정책의 철학을 각각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조문이다. 특히 제15조는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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