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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그 밖의 쟁점 : 입양 막는 친권
Ⅲ. 아동학대방지법
1. 단일화 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4. 일본의‘아동학대방지법안'추진 현황
5. 우리나라 현실화의 걸림돌
※ 부 록
아동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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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방점을 찍은 사건이었다. 여성계의 지속적 노력으로 가부장적·성차별적 가족 규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동성동본금혼 폐지, 친양자 제도 도입, 이혼 및 상속법에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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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사회-
.http://web.edunet4u.net/~edu7/seven/load/l_frame.html
.http://www.moe.go.kr/ 교육부
.http://210.97.76.253/ (중앙초등학교)
.http://211.57.133.62/html/index.php (석교초등학교)
.http://cjdaesung.ms.kr/WBCGI/IBMain.cgi (대성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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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1항의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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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남북경제연구소전문위원/자문위원 - 이철수
- 북한대사전 (http://www.nkorea.or.kr/)
- 국정원 (http://www.nis.go.kr)
- 통일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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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8
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고대사회의 부조 활동과 민생구휼사업
2. 고려시대의 구제정책
3. 조선시대의 구제정책
4. 개화기 이후의 사회사업과 구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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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정책 공백기와 그 원인
3. 빈곤전쟁
4. 민권법의 제정
Ⅳ. 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영향
2. 복지제도 확충의 내용
3. 사회복지의 독자적 발전과 이중성
4. 복지원년체제의 성립과 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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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면서, 기본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사인상호간의 관계에 도입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일반조항에 관한 해석이나 불확정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헌법의 기본권의 존중, 보장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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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하게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제52조의 상고이유서에 이유의 구체적 적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고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기각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법률에 없는 규정으로서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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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가.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나. 오화섭 교수 사건
2. 반공법 제정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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