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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의 검색 내용 중 ③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로 침해자의 IP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법률은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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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와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지가 중요한 헌법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작용은 무엇보다 ‘보안’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 및 보안의 표준화’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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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 고영삼(200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 미셸 푸코, 오생근(2000),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 스코트 새비지, 김연수 역(2002),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나무심는사람
◇ 정진수(1999), CCTV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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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5권13호, 통권 558호.
강상현 (2015).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동: 미디어 기술이 과연 세상을 바꾸는가. 컬처룩
손상영 (2013),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SIDIPremium Report.
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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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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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범람하는 광고같이 편하지 않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4)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의 불분명한 관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비판할 수 있다. 즉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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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원리나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PIA는 그 과정 자체가 정보수집자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군(1995),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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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DB를 통합하기란 어렵고 통합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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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흔,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전북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창희 “신종 컴퓨터 범죄의 급증과 그 방지대책”
이창범, 조정현, “APT(Asia-Pacific Telecommunity)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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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 급증
[참조] 프라이버시권(인격권적 요소) v. 퍼블리시티권(재산권적 요소)
-프라이버시권의 광역적 의미: 자신과 관계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리, 즉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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