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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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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권고안 보고서를 2012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맞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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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한다. 과거를 세탁하고 싶은 사람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
셋째,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곤살레스 사건 조차도 유럽에서만 인정받았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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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중상 비방, 개인 비밀의 무차별 공개 등과 같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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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행정기관의 욕구를 통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의 부당한 침해를 보호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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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출발해 2011년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발전했다. 헌법에서의 규정 외에도 민법과 형법도 프라이버시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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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논점, 2013.10.11
임용재 외 2명,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ETRI, 2012.11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이슈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3.9
정교일 외 4명, 빅데이터와 정보보안, 한국정보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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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④ 언론과 개인 - 언론재판(마녀사냥)
4.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윤리적 쟁점
(1)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VS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23
(2) 사이버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 - 익명제 VS 실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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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를 위한 ID 체계 구축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향후 국내 RFID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RFID 산업은 표준화 기반 산업이다. 즉 상품코드, 주파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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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1999
- 안용교,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1982
- 정경렬, 공인에 대한 신문사진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연구 Ⅰ. 개요
Ⅱ. 초상권의 정의
Ⅲ.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
Ⅳ.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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