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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적용이 제외되고(법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
3. 국내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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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예방조치를 의무화, 정보제공자의 동의절차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각 신문사나 방송사 별 뉴스나 보도 형태가 다르다 보니 특정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최소한 언론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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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 결정권을 종합하면, 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에 관련된 정보(개인정보)로서 인터넷에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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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것인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아직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지침에 추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에 있어 일부 내용이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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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보호관련 피해에 대한 우려
무선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정보보호관련 피해를 네티즌들은 어느 정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선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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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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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정보의 성격과 양, 정보보유 목적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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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팀, 2003
황성원, 2003년 생체인식산업의 기술과 전망, 한국 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팀, 2003
황종성, 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한국 전산원, 2004.
강원대학교 (http://cc.kangwon.ac.kr/%7Ehykwon/kwilbo/kw971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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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 함은 가입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사서명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본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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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큰 용량, 빠른 속도,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고유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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