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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은 사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사례에서 우리는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국민의 합의없이 만들어진 정책이 얼마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지 경험한 바 있다. 정책이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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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높아지는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 산업의 규제정책 방향” 2003.12.22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네이트위치정보 http://lb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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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에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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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율적 의사에 의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보 처리 과정 중이라도 언제든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혹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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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이슈분석 03-16(2003.7.23), 한국전산원
구병문(2003b), “미국 OMB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지침 분석”, 정보화이슈분석 03-24(2003.10.21), 한국전산원
구병문(200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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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공동활용 기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DB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행정기관 내의 공동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공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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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딜레마와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NEIS 사태를 그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딜레마 상황과 한국정부의 정책 대응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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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비협조적인 행정행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처별 전산망의 연계에서 우선적으로 인증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는 정보화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자서명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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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빈번해졌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자료의 유출뿐만 아니라 이를 조작하거나 변조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신상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종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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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및 오남용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서론
․본론
1.개인정보의 개념, 범위
①개인정보의 정의(가입시 요구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②개인정보의 분류와 법적성질
2.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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