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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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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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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내 및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교재 1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0점)
1) 대학의 성희롱·성폭령 고충상담창구
2) 대학 인권센터
3) 국가인권위원회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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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직무규칙의 제30조 수사 또는 조사시의 확인사항
13) 경찰대학, 방범실무 연구교재, Police Work With Juveniles, p. 335
14) An Overview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방범 실무연구, 경찰대학, p 316
15) Critical Issues in Policing, Roger G. Dunham and Geoffery P. Alpert, WAV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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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조서에 무제한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 검찰은 자백을 얻기 위한 수사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으므로 검찰업무의 무게중심이 공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검사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시급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3.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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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제의 도입과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 현재도 900여명의 검사가 15만명의 경찰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력이 약화되면 검찰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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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뒤따르고 있다.
\'DNA 정보 이용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수사 단계에서의 DNA 채취 허용, 검찰과 경찰의 이중 관리, 반영구적 보존 등 갖가지 허술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죄를 12개로 지정해,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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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진정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고, 이를 알게 된 장애인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다.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정확히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기각하였다.
사례 5) 대학의 특별전형제도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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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원회와 완전히 동일 인물로 구성된 같은 기구이다.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표현으로서 중국 권력의 핵심자리이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수사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으로 나뉜다. 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으로는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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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 도입, 기소법정주의 채택, 증원 등 필요
㉰변호사
-높은 변호사 수임료
-전문성의 결여
-지역적 편중
-전관예우
-증원, 보수기준 확립, 판검사 개업지 제한, 검찰과 법원의 내부통제 강화 등 필요
㉱법률가 선발제도
-수자의 증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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