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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를 근로자 소유형 경영참가라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겨냥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2. 우리사주제
3. 우리나라 우리사주제의 문제점
4. 우리사주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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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비중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1. 임금
2.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
3. 고용불안정
Ⅲ.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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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세곤김연식송종학, 알기 쉬운 근로자 파견제도, 『중앙경제사』, 2001.
김태홍양승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1993.
김영규, 근로자파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논문, 2004.
김형배,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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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치선, 노동법 강의, 박영사, 1988.
김형배, 노동법 11판, 박영사, 1999.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9.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 1989.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8.
경제단체 협의회 편, 최신노동판례, 1992-1997.
Batt, W. L. Jr. &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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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그런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해서도, 임무를 맡아서도, 그리고 지명을 받아서도 안 된다.
⑤ 역량이 낮은 분야를 개선하는 데는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곳은 높은 역량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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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
(1)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1차 노동시장 – 고용보장, 높은 보상수준
2차 노동시장 – 고용불안, 낮은 보상수준
시장간 이동이 어려움
사용자전략이론 – 근로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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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에도 제도를 통해 실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려는 사회통제적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적용대상관리상의 문제
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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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용 향상
2.경영성과증진,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에도
이바지
3.자동적으로 승급되는 연공급지양
유발되는 이직 방지
1.형식지향적인 임금결정에 빠지기쉽다
2.직무성격상 직능급이 적저하지 않은 직종 이 있다
3.사람의 능력개발도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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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산업자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종업원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예방을 통하여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를 이룩하는 관리활동
조직적, 계획적인 시책
근로자의 신체상해와 노동력의 소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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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해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터잡아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직제개편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기록을 통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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