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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4.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내용
1) 계약방법
2) 입찰방법
3) 낙찰자 결정
4) 계약체결 및 이행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목표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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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존재이유
2. 근로3권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위
3. 공기업의 노사관계적 의미
(1)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2)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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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뿐 아니라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내부혁신이든 공기업 경영혁신이든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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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차이점
(1) 주체
(2) 목적
(3) 정치적 성격
(4) 권력적 수단의 유무
(5) 능률의 산출기준 및 척도
(6) 법적인 규제
(7) 규모․활동영역․영향력
(8) 평등원칙의 적용범위
(9) 의사결정의 공개성
(10) 독점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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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감독의 강화
2) 적정임금의 지급
3) 직접고용
Ⅶ. 공공부문의 생산성 논의의 전개
1. 생산성개념의 함의
2.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성연구의 전개
1) 1980년대 이전의 연구경향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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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딜레마오아 조직의 제도적 대응, 정부학연구 제5권 제1호, 1999.
임도빈,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문, 2000.
정용덕,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회보, 1995.
조성한, 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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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개혁평가와 과제” (2000, p.14~15에서 재구성)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의 개혁이 공기업혁신방향의 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9월에 KDI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경제전문가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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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재벌과 한국경제(1996), 나남출판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원인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관련 현행법 규정
1. 불공정 합병의 증여의제(상속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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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재정 분야, 행정 분야 등 여러 영역이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살피면서 개혁추진을 점검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개혁이라고 하면 마치 공기업 민영화나 경영혁신이 전부인 것처럼 오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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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고속철도 운영, e-Biz 확산 등 철도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초일류 공기업으로의 대변신 필요
· 다양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 경영과 전략경영 기반 조성
· 프로세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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