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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소개, 법제처
- 채향석(2004), 고용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소개, 법제처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
2. 최저생활 보장원리
3. 국가책임의 원리
4. 민주적 운영원리
Ⅲ. 고용보험법의 수급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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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2. 요율 결정방식
Ⅲ. 고용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Ⅳ. 고용보험법과 여성근로자
1. 여성근로자의 적용대상 제외
2.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
Ⅴ. 고용보험법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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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의 보편적 보장원리, 급여수준의 최저생활 보장원리, 비용부담의 국가책임 원리, 관리운영의 민주성 확보원리로 정립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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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소득 보장 중심,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 중심,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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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교제 252p ~ 253p)
고용보험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도 전체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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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금대장 등을 만들게 하여 많은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
참고문헌
김태현(2007) -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노호창(2012) -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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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 그러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현황이나, 피보험자자격 여부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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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에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포함한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준은 실업자와 가족의 소득보장, 기본욕구의 충족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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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인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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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이하 \"고용안정\"이라고 한다)과 실업구제를 동시에 보장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통일적인 기본원리를 정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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