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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24%(571만명, 2009년 말 기준)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5.7%(134만명)인 무급가족종사자는 예외다.
2005년부터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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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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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기능
(1) 실직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2) 고용안정대책
(3)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기능
(4)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5) 경기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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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가 안정기에 이른 후에는 실업급여 적정적립금 규모를 보험료 수입의 2배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용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 성숙과 더불어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다. 아직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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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경영감시를 통해 국민경제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경영구조, 경영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존권의 보장, 신노사관계 및 자국식 노무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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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취업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득 지원 혹은 소득보조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과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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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외에 연소노동자, 기혼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대책이 있다. 둘째는 직업안정정책으로서 장기고용대책 기본계획, 적성검사와 직업지도, 직업소개, 해외고용 관리 등이 있다. 셋째는 근로감독정책으로서 근로기준의 정립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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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제도는 필요하다.
③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의 개선
고도 정보기술사회에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이 더욱 중요하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 미흡한 취업알선 훈련 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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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이 수행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여
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일반회계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노사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구조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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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개선
수주중단 및 동절기에 의한 생산중단시 고용유지에 대한 수당 지원, 취업네트 Ⅰ. 들어가며
Ⅱ. 국내 건설 산업의 인력체계 문제점
1. 새벽인력시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
2. 건설현장의 기능공 수급 불균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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