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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김창수 :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한국학술정보, 2012
김영록 :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한국학술정보, 2011
이종수 : 정부는 공정한가, 대영문화사, 2012
황혜신 :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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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발전방향과 노동행정 담당자의 각오를 다짐하는 사명서 제정 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2. 노동정책의 환경변화
1) 노동시장
2) 노사관계
3.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4. 정책과제
1) 노동시장정책
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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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었다. 하지만 낮은 임금수준이 과연 고용창출로 이어지는가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논리적 반박이 가능하며, 네덜란드 정부의 유연성 정책은 시간제 고용의 증대를 노동시장 유연성의 한 표현으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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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모범적 시행이 요구된다
2. 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모성보호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성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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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훈련 기회를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기김주일(2001. 12),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 소.
남성일(1998), 「파견서비스제도의 이론과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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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3. 미군정하에서의 노동운동
4. 195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
Ⅲ. 노동운동의 현황
1. 노동자계급 대표성의 문제
2. 자본의 공격 - 노조무력화 시도
3.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화
4. 교섭내용과 교섭구조의 불일치
5. 노동조합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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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력 증대 및 인력난 완화
1)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알선활동 강화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6.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조기 추진
Ⅵ. 2001년(2000년대)의 보건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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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조작적 정의
Ⅸ. 잠재력과 계발활동
1. 지도 원리
2. 지도상의 유의점
Ⅹ. 잠재력과 일본군사잠재력
1. 일본의 방위예산
2.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 잠재력과 시베리아
1. 시베리아의 수자원과 수력발전 잠재력은 무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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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등장
4. 본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변화
Ⅶ.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영계약제 도입
4. 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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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11년에도 정부는 9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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