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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적 감독 통제시스템은 과잉 사전규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간
유착관계 등의 다른 국면의 문제를 유발시켰다. 공기업 관리 주무부처는 경
영의 능률 및 구조조정 명분으로 유 무형의 개별규제를 통해 기관내부 경영
에 과다 간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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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 판단컨대, 현실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무분별한 시장논리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군정시절에 형성된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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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고 전산망을 연계하거나 종합상담체계를 구축하여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한다.
목 차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I.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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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2. 교통 공안 부문
3. 행정 및 재정 부문
4. 국토 및 농산 부문
5. 교육, 사회 및 지원 부문
Ⅴ. 공공부문 정보화의 성공요인
Ⅵ. 공공부문 정보화의 추진 과제
1. 공공부문 정보화의 목표
1) 통합적 공공서비스 체제의 구축
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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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다.
참고문헌
김판석(2000) /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 / 행정논총
김윤자(2000) /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금융감독위원회(2000)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
김균·박순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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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경영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기업 경영진에게 충직한 '집행기계'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당사자를 주체로 해야
김대중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약 3년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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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8년 여름호.
11.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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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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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선도 가능했지만, 공적자금의 충당에 사용된 막대한 자금은 미래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기업과 정부, 금융권 각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통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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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용보(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 박광주(1998),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부산대학교출판부
▷ 양동안(2000), 자유공론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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