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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국한되면서 역진성과 불안정성, 불충분성의 문제를 안게 된다. 민간차원의 복지활동도 불안정성과 불충분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운동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제1장 사회복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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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악 저지
Ⅵ. 파견법개악 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3. 비정규 각 영역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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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개혁에 대한 요구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점은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여전히, 공공부문의 내부 주체인 노동자(노동조합)는 일차적으로 일터의 안정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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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투쟁의 전초전임
Ⅶ. 투쟁과 집회투쟁
Ⅷ.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1. 특수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직접고용 노동자
4. 지역(일반)노조 형식의 조직
Ⅸ. 투쟁과 경제자유구역법투쟁
1. 월차휴가 폐지,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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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관한 것이다
3. 민영화나 개방화에 관해서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국내외의 민간자본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한다
4. 노동의 유연화 문제에 관하여 지지자들은 노동의 유연화야말로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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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양극화,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로 노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임자 임금 지급 철폐 역시 위기이다.
※참고문헌
<2005 투쟁속보 55호> -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발행
<산별노조 교육 참고자료 모음 2> - 전국민주화학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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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대응,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유희복(1997), 세계 주요철도 개혁사, 한국철도, 철도청
○ 정동진(1995), 고속철도의 향후 발전방향
○ 홍갑선(1996), 철도산업론 Ⅰ.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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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2006-8-16 기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2년, 송출비리·차별 ‘여전’
석원정,「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교육비평』10호 (2002겨울).
설동훈 (2003)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김진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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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시민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나 시민이 규제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체계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노동운동단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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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Ⅳ. 1920년대의 아나키즘운동
Ⅴ. 1920년대의 민족실력양성운동
Ⅵ. 1930년대의 재일조선인운동
Ⅶ. 1940년대의 통일운동
Ⅷ. 1950년대의 소극장운동
Ⅸ. 1960년대의 노동운동
Ⅹ. 1970년대의 노동운동
1. 동일방직 노동조합 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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