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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잡기 위해서 골목을 죽어라 같이 뛰는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과거일 뿐이다.
비록 사건이 일어나고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마저 소멸되었다. 이 영화는 미치도록 잡고 싶었지만 결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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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과거 고백 이전에 국정원의 도청테이프 270여개 압수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최고 책임을 져야 할 원장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감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시효 문제 관련 새로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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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잡는다하여도 처벌이 불가한 상태이다.
91년당시의 수사는 과거의 속칭 무대포 수사에서 과학수사로 넘어가려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범죄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자를 눈앞에서도 놓치게 되는 안일한 상황이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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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1. 장애아동의 성폭력 문제
2. 장애아동의 인권문제
3. 가해자를 위한 체계(법적처벌)
1) 친고죄
2)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4.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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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어두운 면을 영화로 만들어 재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도가니>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스릴러 영화의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직, 간접적으로 영화상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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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처한 범죄현실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갈수록 약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석하였다.
아쉬운 점은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헌 및 자료를 참조 하면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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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ㆍ고발장 또는 경찰서 방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과 동시에 저작자에 의한 의도된 불법행위 유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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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제249조)，피고인출석의 요부(제277조)，간이공판절차의 요건(제286조의2) 등은 실체 면이 절차 면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경우이다.
(2) 절차 면이 실체 면에 미치는 영향
전문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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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현실이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도가니 열풍’이 실종된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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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해 가벌성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가 부진정신분범이다(존속살해, 영아살해죄 상습도박죄; 상습자라는 신분을 요구).
(2) 자수범 : 원칙적으로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타인을 이용하거나(간접정범) 타인과 함께(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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