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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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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노동분쟁조정 절차
(3) 권리분쟁의 판정절차
(4) 노동분쟁조정의 문제점
5) 노동분쟁조정의 발전방안
5.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3) 일본의 노동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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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제한, 현대노사 150호, 1996
* 정이환·전병유, 경제위기와 고용조정,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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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3.12.15
사회보험전문가 한국공인노무사회 검정위원단 저 | 한국공인노무사회 | 2013.05.10 Ⅰ. 서론
Ⅱ. 본론
1. 5대 사회보험의 개념
2. 5대 사회보험 정리 표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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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지음, 2007. 6. 30, 도서출판 일과 사람 1. 서론 -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2.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
(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사례
3.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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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두면 좋다.
라. 부당노동행위 자료 수집
사용자의 교섭 거부 또는 게을리 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 후 서명날인 거부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데 이견(異見)이 없다. 그리고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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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 이전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공인노무사 역할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적 조정능력 가진 사적조정인 양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Ⅱ.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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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한 이직관리 및 퇴직자 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인사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사전문가, 예컨대 공인노무사와 같은 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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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3)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7.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보험료징수법 제34조)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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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지되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앞의 경우에서 사적조정을 개시한 날, 뒤의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일이다.
사적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52 ②), 설사 그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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