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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부패방지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 등
2. 부패방지위원회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5. 보상제도
6. 국민감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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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Ⅴ. 행정개혁 기구의 구성
Ⅵ.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1. 혁신의 주체
1) 관료
2) 시민
3) 시민단체
4) 지방정부
2. 혁신의 과제
1) 기능 및 과정의 혁신
2) 참여의 제도화
3) 정치의 혁신
4) 부패문제의 해소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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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현실적인 공직문화와의 심각한 괴리현상도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박중훈, 1999: 108-109; 전주수, 1999: 36-37).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부패자체의 공개:그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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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측면은 국가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후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족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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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점의 미비
4) 정당의 역할
6. 제도적 개선과 보완책
1)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선출방식 개선 채택-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2)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채택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3) 지역구 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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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공직윤리의 일탈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직윤리가 확고히 유지된다는 것은 당연히 부패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패는 법률 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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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uro, 1995; Tanzi and Davood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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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
3.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4. 공직자 부패의 유형
5. 공직자 부패의 실태
6.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7. 공직자 윤리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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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재정신청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③ 신고자의 신변이나 신분보호가 미흡하다.
Ⅲ. 정책윤리확보에 대한 견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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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발생조건(1992)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배일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1995)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연구(1998)
이상수, 공직사회 부패통제 전략과 방안(2002)
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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