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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은 이런 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이 주체가 된 공직사회개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앞서고 있다. 실제 공직협에서 현재 역점을 두는 활동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비리 고발과 사전불법 선거운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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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식
해방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정부패이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조차 부정한 축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종이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만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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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피해자의 원고집단 참여기회 확대,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의 분리 심리 및 판결, 감정비의 국가부담 및 피고 부담원칙, 입증책임의 개연성설 도입과 문서제출 요건의 완화, 처분과 작위명령 허용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
민주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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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개념 \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1) 법적 규제
(2) 자율적 규제
2.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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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찾아내어 포상하고 나아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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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상의 취업제한규정 : 부패방지법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⑷ 기타
① 부정기로 되어 있는 치료감호의 기간 설정
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제도의 도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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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의하여 공무원이 임용되는 나라에서는 대표관료제의적용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이나 불공평한 공무 집행을 못하도록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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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사례
▷사례1:국세청장 비자금
▷사례2:비례대표제-양정례
▷사례3: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새내기 공직자들의 해병대 병영체험 행사
▷사례4:인천광역시 공무원 부정부패 추방선언
▷사례5:무능공무원 3% 퇴출-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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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만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주장되었지만 사회가 개방화되고 책임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엽관주의적인 공무원 채용이 이슈화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인사행정 분야는 엽관주의 혹은 실적주의가 인사행정의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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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도구(예 : 여성부, 환경부 등)로 변화되어 왔다. 한편, 정부의 청렴도를 지속적 강조하여 역대 정권별로 공직자윤리헌장, 재산공개 및 등록제,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으로 진화해 왔다. 한편,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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