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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를 감축하는 것인데, 감축해야 할 적정 숫자를 결정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를 감축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력이나 사업의 수적인 감축이 작은 정부가 아니라 비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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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능력,실적임용,평생동안 신분보장.
| 직군,직력조분류가능
| a.일반직: 일반행정연구(1-9급)
| b.특정직: 법관,경찰,군인,군무원,안기부직원등,특수업무직원
| c.기능직: 기능적 임무(1-10등급)
+- 특수직 공무원: 경력직이외의 공무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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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선물신고의무
③ 취업금지의무
⑶ 책임 ┌ 행정상 책임 ┌ 징계 책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변상 책임 ┌ 국가 배상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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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형법, 주민등록법, 의료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시 형벌 또는 징계부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란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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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권리침해에 대한 간접적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제 6 항 기타의 手段
1. 차량 등의 사용금지
이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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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선언하는데, 부정부패상황이 1~2년 사이에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문제는 정권 내내 지속적 이슈로서 인식되고 또한 지속적 대응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행정처분이나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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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계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김판석 -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집문당
부산광역시 - 공무원 교육훈련 2006년, 교육운영 현황 및 2007년, 교육훈련
윤태범 -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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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맑은 세상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자신의 의식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종수, 『새행정학』, 대형문화사, 2005
김용세, 『공직자 부정부패』, 두남, 1998 1. 부패의 실태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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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란 공직자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공직자란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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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Ⅱ.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2
1. 능력있는 공직자, 충만한 정부 2
2. 도덕성을 갖춘 공직자 3
3. 책임지는 공직자 4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4
5.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5
Ⅲ. 결론 5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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