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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찾아내어 포상하고 나아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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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보호는 매우 심각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신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서 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부패방지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 등
2. 부패방지위원회
3.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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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LAW0155B.HWP 9024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LAW0155C.HWP 10055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LAW0156A.HWP 17154 공유수면매립법
LAW0156B.HWP 22398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LAW0156C.HWP 8101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LAW0157A.HWP 24088 공직자윤리법
LAW0157B.HW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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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접근방법들을 고찰함에서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과 연대성을 가지는 가운데 종합적인 공동적 노력을 전개할 때라야 비로소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y Ⅰ. 서론
Ⅱ.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Ⅲ. 도덕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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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막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내부고발제도이다.
요새 신문자료를 보니 내부고발제도가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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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79조 2항)
8.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헌법 63조)
9.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헌법 62조 2항)
VI.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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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외부
사법통제
입법통제
옴브즈만
민중통제
언론, 정당
이익집단
내부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정책 및 기획통제
운영통제(심사분석에 의한 통제)
감찰통제
요소별 통제(법제, 예산, 정원, 인사, 물자)
절차통제(보고, 지시등)
행정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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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조영재(1980). 한국의 서정쇄신론. 서울: 율성사
표창원(2000).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경찰교육 개선책의 모색. In 한국부패학회·반부패특별위원회 편, 2000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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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1. 들어가기
2. 공직윤리와 공무원 부패
1) 공직윤리
2) 공무원 부패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수준에서의 접근
2)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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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 이지문, 행정DB, 2003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 박흥식, 사계절출판사, 200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이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내부고발의 논리 - 박흥식, 나남출판, 1998 1. 내부고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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