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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일괄처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부정부패행위를 규제하는 통합적인 부패방지입법이 이루지지 않았다. ‘부패방지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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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부패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부정부폐
정의
원인과 유형
현황과 특성
문제점과 결과
개선방안
핀란드의 부정부폐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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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부조리와 연루되어 3번 이상 자체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면직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부패와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사면복권의 기회를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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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
=내부 부패행위를 방지하려 노력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
②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3.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핵심과제
①감사원의 기능강화와 반부패정책수립기구의 설치
=감사원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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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규칙, 정책의 변경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또한 이 법을 통하여 행정부서 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독립된 상담을 설치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물론 미국의 공직윤리관리체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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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2. 김인수 역 「관료망국론」
3. 허명환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4. 부패
Ⅲ.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Ⅳ. 해결방안
1. 공직자 윤리제고 방안
2.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개정방향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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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부와 행정신뢰
- 행정윤리의 내용
소극적 측면 : 부정부패의 방지, 직권남용과 무사안일의 지양/ 국공법, 공직자윤리법
적극적 측면 : 공익성과 봉사성 강조/ 충성, 창의, 책임성 강조/ 공무원 윤리헌장,
취임선서
행동규범 : 성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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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운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의 범체계도 끈원화되
어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형함 이외에 공직의 부패를 다스리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
다.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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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화를 고착시켰다. 저축은행사태, 스폰서검사논란, 원전비리, 전관예우 문제 등 부패한 유착관계에 의한 공직자들의 비위문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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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조금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ⅰ) 행정개혁 전략 : 행정조직의 구조적 변동, 제도적 개선, 공직자들의 가치관 변화,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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