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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필요는 없다.
2.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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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하는 수사가 ‘현행범 수사’와 현행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 ‘예비수사’로 나뉘는 것이며, 검사의 예심수사개시청구를 전제로 행하는 수사판사의 수사활동을 예심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4. 형사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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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절차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측 증인의 진술조서를 피고인에게 개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약식기소사건에 대하여도 특히 피고인이 무죄답변을 하는 경우 판례가 그 개시를 권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응하여 실무관행상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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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3.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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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내지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참여권을 먼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광민, 1988,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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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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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조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과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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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ⅱ)형사실무의 문제점
우리 법원의 현재 관행을 보면, 피고사건의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잔여부분에 대한 심리는 공판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직업법관에 의하여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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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현행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여전히 밀행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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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6) 대학교성폭력
(7) 관련 도표 및 그래프
(8) 사례
3. 성폭력의 실태
(1) 총 발생건수
4. 성폭력의 원인
(1) 고전주의
(2) 실증주의
(3) Emile Durkheim의 사회 분업론
(4) 표류이론 & 중화의 기술 (Syk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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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진술하는 증인과 구별된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과 달리 과태료부과(제151조)，구인(제152조)을 할 수 없다.
② 방법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조서의 작성방법은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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