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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반면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원래 형사소송이란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만을 의미한다.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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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사작성 조서와 경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상 차별을 두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 성립요건이 극도로 완화되어 대체로 공판정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반면, 사법경찰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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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3.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5.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6. 번죄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7. 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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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허용함으로써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자체로서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다.(헌재 1996.12.26. 94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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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경찰의 관할구역 외에서의 수사시 관할지방청 검사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형사소송법 제210조)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은 수사체계의 효율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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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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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징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한 사안에 대하여도 노동교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노동교양의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성자치구직할시 및 대도시의 공안국이 중심이 되는 노동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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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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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절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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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반드시 공판 전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의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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