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공소시효완성-불기소처분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1. 준기소절차의 의의
(1)준기소절차의 개념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형사소송에 유사
|
|
|
89조의2)
III. 관련문제
1. 검사의 경우
(1) 원칙
형사소송법 275조 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출석이 개정요건이다.
(2) 예외
형사소송법 제278조는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
|
|
|
사례
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
6. 증거능력 인정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형사소송법사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 실황조사서의 개념
실황조사서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 또는 제3자의
|
|
|
주의 (헌법 제12조 3항)
(1)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
(2) 영장주의의 침해여부
4.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1항)
(1) 적법절차의 원칙의 헌법적 보장
(2) 적법절차의 원칙의 침해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2)
|
|
|
형사소송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정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중심으로
2. 개정 후 검사 작성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2) 실질적
|
|
|
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
|
|
|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법칙은 특정 1. 전문법칙의 의의
2.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4. 진술서의 증거능력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전문진술과 재전문의 예외 인정 기준
|
|
|
사에 대한 입법론과 통제방안 등이 더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함정수사의 합리적 통제방안 정신교
*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전수영
* 함정수사
|
|
|
절차법
제1절 총 설
<총칙>
1. 의의
2. 성격
3.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4.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개요>
1. 의의
2. 질문검사와의 차이
3. 일반세무조사와의 차이
<범칙사건의 조사>
1. 의의
2. 조사기관
3.
|
|
|
지될 경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판 기록의 신뢰성은 형사소송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공판 기록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