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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접근 또는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 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
-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이 협약이행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이 권리가 협약목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마. 생명공학기술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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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사용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이 소유한 유전자원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진국 유리 조항)
③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16조) : 생명공학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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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국적 기업들로서 이들이 상업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한 권리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적으로 단일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 기술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명공학기술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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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 : 유전자재조합 생물을 통합관리 할 국가통합기구 설립과 “생명공학육성 법”에 근거 규정일원화 제안
4) 환경부, 산업자원부 : GMO 관리가능토록 환경보호법 및 특허법 개정준비
2. 주요국가 동향
1) 미국
-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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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이 필요함
-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생명공학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실험실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함
생물 산업은 기초과학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창업
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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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이 필요함
-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생명공학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실험실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함
생물 산업은 기초과학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창업
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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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이 필요함
-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생명공학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실험실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함
생물 산업은 기초과학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창업
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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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은 생산성의 향상, 환경보전,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개발은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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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에서는 2000년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을 마련하였고, 2001년 5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인간배아 복제 금지 및 엄격한 관리 아래 제한적으로만 배아 연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생명윤리기본법을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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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50%수준에 머물 정도로 걸음마 단계. 생명공학 벤처 수도 40여 개에 불과. 미국에선 1천5백여 기업에 14만여명이 생명공학 기업에 종사.
실리콘 벨리, 트라이앵글의 절반 가까이가 생명 공학.
7)문화산업도 유망산업
21세기 문화 및 문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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