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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복지,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재해구호 등 1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 선정, 급여의 실시 및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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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긴급복지지원제도
4. 모 ․ 부자 가정지원제도
Ⅳ. 빈곤가족 지원 프로그램
1. 빈곤가정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2. 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Ⅴ. 수급자 선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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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 장위원회와 의료보호기금위원회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는 읍면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 전문위원회의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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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재해구호사업
2.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2)의료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3)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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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부가급여로서 1인당 월7만원의 보호비를 지급한다(각 시도에 따라 추가로 부가급여 있음). 또한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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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전세점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점포 및 작업장을 임대·사용토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시·군·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7개 지자체(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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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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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1) 예방 사업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미혼모 보호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
(3)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4) 자활대책의 강화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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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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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부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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