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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났다. WTO와 FTA는 경제문제에 관한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분간 모든 국가는 그 체제에 따라야 한다.
이제 진보 개혁진영과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은 한- EU FTA 협상내용 중 문제가 될 부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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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여전히 FTA 체결의 파급효과가 더 큰 미국과 먼저 FTA를 먼저 발효시킬 것인가, 구조조정비용이 낮은 EU와 먼저 할 것인가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사회전반의 제도와 공업표준규격을 어느 정도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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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를 주도하였다.
하짐반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주의(globalism)와 함께 현재 국제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예컨대, 1947년부터 1994년까지 47년간의 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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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비준이 과연 17대 국회에서 못하면 18대에서 해도 되는 가벼운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은 분명 세계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일종의 트랜드다. 이론적인 고찰로 살펴볼때 분명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등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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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민감 분야인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비슷한 입장이므로 한-미 FTA의 비준 발효시점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시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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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중 자동차부품분과위의 성과가 미흡했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측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측 대표들의 전문성 결여와 단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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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의거한 어업관할권을 자제하므로서 모든 국가의 어선이 공해자유의 원리에 의거하여 조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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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중에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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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또는 한국과 혹은 동아시아 국가들간 FTA 체결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경우 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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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비준이 과연 17대 국회에서 못하면 18대에서 해도 되는 가벼운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은 분명 세계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일종의 트랜드다. 이론적인 고찰로 살펴볼때 분명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등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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