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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의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
외국 선박은 내수인 타국의 항구에 입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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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 1 ] 국제사법 (2001년 4월 7일 전면개정법률 제 6465호)
[ 2 ]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 국제사법의 필요성
[ 4 ] 세계사법, 통일사법의 움직임
[ 5 ] 국제사법의 정의
[ 6 ] 재판의 관할권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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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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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기타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3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 1964년 3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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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1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는 주한 미군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묵임·방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조항은 80년대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개정되었고,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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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함 * 기본권의 효력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본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Ⅲ.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1. 독일의 이론
2.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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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군의 철수일
것이다. 둘째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대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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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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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의 한계.
- 우리나라에서 우리국적을 가진 해커나 외국국적을 가진 해커라해도 해킹 등 사이버테러리즘을 자행했다면 우리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지만, 문제는 외국에서 외국인 해커가 우리의 시스템에 침해를 한 경우 그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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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법원에 대한 구속력)
1) 입법 등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침해
2)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입법에 의한 다른 기본권의 침해
2. 국회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입법부에 대한 구속력)
1) 국회의 입법의무
2) 진정입법부작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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