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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조합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단서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된 취업규칙을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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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청구할 수 있게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고용과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이 완비되어야 함에도 파견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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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Ⅴ.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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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학교, 기업, 노동조합,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Ⅲ.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 몇가지
Ⅳ.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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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차원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지정한 휴가일이 생리휴가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생리유무 자체의 증명책임은 구법에서와는 달리 근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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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김수복 지음 / 중앙경제사 펴냄 / 2005년
최신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 장의성 지음 / 중앙경제사 펴냄 / 2001
노동법 /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articleID=b03n4238b#T1
노동법 / 제 11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주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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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 실무 메뉴얼
목차
1. 주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4. 임신 근로자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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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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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6. 향후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노동법]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상 검토
1.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의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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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7.1시행)
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2009.3.12)
1)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
2)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문제점, 비정규직법의 표류
Ⅵ. 비정규직 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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