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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보의 시대: 1900~1929년
Ⅱ.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대공황과 뉴딜정책시대: 1930년대
2. 전후 복지개혁시대: 1940~1950년대
3. 위대한 사회와 빈곤정쟁시대: 1960년대
4. 신보수주의 시대: 1970~1980년대
5. 복지변화시대: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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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근로빈곤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고용상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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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를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 등 EITC의 제도적 효율성론 넷째, 생산적 복지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것이 노동자·서민에게는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현실론이다.
참고문헌
- 금재호,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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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tax credit)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
[표2.미국 공적 부조제도의 현황]
기타 공적부조제도로는 다양한 주택부조프로그램, 빈곤층의 난방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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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을 경우 부(-)의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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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호나 보육에
지출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봄 및 양육 지원프로그램으로 일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세가지 보육정책은 첫번째, 1965년 존슨 행정부가 ‘대
빈곤 전쟁(War on pover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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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및 혜택 강화
(5) 교육훈련
(6) 직업훈련프로그램
(7)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미디어 캠페인
(8)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제도 도입
(9) 여성인적 자원의 통계의 구축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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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10
2) 국민건강보험제도 ------------------------------- 11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12
4) 고용보험제도 --------------------------------- 13
2.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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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으로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사회가 이를 보충,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대상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교육 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보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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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2. 영국의 사회보험
3. 미국의 사회보장법
4.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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