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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1차적 책임은 일하려 하지 않는 개인에게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강화한다.
Ⅲ. 결 론
공공부조제도는 보편적 수당과 달리 빈곤계층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며, 빈민의 생활수준 보호와 사회통제라는 이중적 목적을 추구한다.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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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한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부양비 부담 규정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책임원칙을 생활보호제도 때보다 오히려 더 강화하고 말았다. 따라서 공공부조로서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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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빈곤함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를 병행하고, 공공서비스와 복지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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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편 과제
1. 적용대상 확대
1)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 확대(시행령 제2조 삭제)
2) 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가내노동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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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실태
II.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구성
III. 현행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3. 연금제도
4. 공공부조제도
5. 사회수당
6. 사적 소득보장체계
7.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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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의 조건부 수급
5.3.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비의 소득 포함
5.4. 부채에 대한 이자의 소득공제 불허
5.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Ⅳ. 사회취약 계층 기초생활 보장 특별보호대책의 운영 방안
1.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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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기준이 중위소득 60%인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률은 2006년 현재 22.2%이다.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등 다차원적으로 빈곤률을 산출하면 2003년 기준으로 30%에 이른다. 그러나 공공부조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보는 가구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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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 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조정전치주의 : 가정법원은 우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심판하는 것 가족법
문제점
해결방안
가족 복지와 가족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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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론적 논쟁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노상헌. 2004. “국민연금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통권 제27호
라지훈. 2007. “고용불안계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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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고독고, 무위고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아직도 사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라든지, 일거리라든지 범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급증하는 노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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