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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청소년보호법】
-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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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엄태완 의료사회복지론(공동체), 저자 엄태완, 출판 공동체, 2023.05.30.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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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계약서를 보면 파견근로자의 징계는 갑과 을의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징계권은 전적으로 을(파견사업주) 권한이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파견사업주임을 명심하기 바람)
만약 ‘갑’이 징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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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제 15 조 (교육실시)
제 16 조 (양도금지)
제 17 조 (위탁근로자의 채용)
제 18 조 (위탁료의 산정과 지급)
제 19 조 (위탁근로자의 교체)
제 20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21 조 (비밀유지)
제 22 조 (분쟁의 처리)
제 23 조 (책 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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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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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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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규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보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노사자치규범 중에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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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7)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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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7>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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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더라도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원리와 통합
급여원리에 의해 근로유인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인
○근로장려세제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적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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