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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혹은 구직센터 등으로부터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확인증, 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확인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로 갈음하여 취업여성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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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 ①항의 기간을 넘어선 근로계약이나 고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인정한다.
(2) 자치단체 고용원의 정규직화 추진 (자치단체별 조사 필요)
- 정규직 노동 공석이 있는 경우 동일 분야 비정규직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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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 수립
. 학교실정에 맞게 사역하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 협의하에 정당한 고용절차를 거쳐 관련 서류를 구비 [부록 4]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 참조
.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 내용
- 근로의 내용,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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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지 않는 등 불법 고용행위를 한 업주를 집중 단속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을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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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신청이전에 공공직업알선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국내 일간지에 5일 이상 구인광고한 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의 내용을 노동부와 외국인피용자에게 제출한다.
2) 외국인노동자 대우
① 법 적용
-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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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 계약의 체결
② 임 금
③ 퇴직금
④ 근로시간
⑤ 휴게, 휴일, 휴가
⑥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⑦ 그만둘 자유는 있어도 해고할 자유는 없다!
4. 최저임금 Q & A
■ 결 론
□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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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법적문제
1. 연봉제 도입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 적용대상자 선정
2. 근로기준법상 연봉제 도입방법
(1) 근로계약서의 작성
(2) 취업규칙에의 기재
(3) 취업규칙의 변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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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기술, 생산 및 조직상의 이유 또는 결원의 보충'이라고 추상적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허용 사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고용 계약시에는 기간제 근로사용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에게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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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에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이 철저해져야 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정당한 근로조건을 확보하도록 채용공고, 채용과정, 고용계약서 체결, 해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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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청소년보호법】
-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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