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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15회)
지상.수상.공중.수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중류
명칭.위치.규모들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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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90·12·31, 93·9·27>
제4조의2 (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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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분구성된 공유토지 전체를 경영하던 자가 그 지분과 함께 전체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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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처리장 설치사업시행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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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부
’09.6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국토부
’09.3
공장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
지경부
’09.3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국토부
’09.3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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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시행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2. 도시재개발 시행과정
1) 전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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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역
Ⅳ.구역제에 의한 건축제한
1.구역제 개관
2.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의 건축허용성
3.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건축허용성
Ⅴ.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건축제한
1.준도시지역
2.농림지역
3.준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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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비효율성도 나타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과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계획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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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가 어려워 수질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 규제는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 및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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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그린 벨트)
연담 도시
인천 국제 공항
양잠(養蠶)
천일 제염(天日製鹽)
하안 취락(河岸聚落)
농공(農工) 단지
정주(定住) 생활권
인구의 노령화 현상
금강
하구둑
강경
조력 발전(潮力發電)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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