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열린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1997.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2. 포철의 민영화 계획과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Ⅱ. 포철의 특성 및 민영
|
|
|
소유지배구조의 청사진을 확립하고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때에 민영화된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강신일.『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
|
|
|
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의 변화이다. 따라서 민영화
|
|
|
기업지배구조 외에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
|
|
|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Ⅰ.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
|
|
|
지배구조보다는 완전매각을 통한 경영(소유)권의 민간이전이 더 효율적이다. 이는 “복주인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개혁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구체적
|
|
|
의해 소유지배구조 차원의 규제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저하를 초래하는 경영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대주주의 부당행위의 경우와
|
|
|
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성훈, 1998,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조정재, 1995, [공기업의 '상업화'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경북대 대학원 경제학과
|
|
|
공기업전문평가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는 한편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경영의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공인회계사, 해당분야 전문가 등
|
|
|
공기업 매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좀더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 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민영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의 주식매각은 최소한의 제정수입확보 정도로 축소하고, 소유 지배구조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