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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의 활용
Ⅴ. 감사원의 평가
Ⅵ. 감사원의 문제점
1. 전통적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의 경시
2.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 보장역할 미흡
3. 비위감찰 수단 및 성과 미흡
Ⅶ. 향후 감사원의 방향
1.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2. 개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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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의, 사회복지사, 재활간호사,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립재활종합병원,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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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돌리려고 시도했던 점만으로도 박정희 정부시 보다는 공정성을 기하려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민선정부 시대
(1) 문민정부 시대(1993-97)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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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인간성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의 모순이 현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인간을 사적인 고객으로 취급하지만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질 줄 아는 공적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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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산학연 공조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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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이와 같은 덴마크의 정책들을 당장 대입해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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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치적·사회적 불안요인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경제운용 체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인바, 단기적으로는 1993년 하반기 이후 실시해온 안정위주의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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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추진기구로 국무원 산하에 정보화 사업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정보화를 물자 에너지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3대 전략자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 동안 국무원 산하 정보화사업지원팀과 전자공업부가 정보화 정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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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 사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한 가지 귀결은 수출 지향적 산업 부분의 확장이다. 노동집약적인 수출 지향적 산업에서 여성은 노동자로서 비교 우위를 가졌다. 또한 구조조정 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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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남설했던 감시, 억압적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확대하였던 정부간여는 축소하여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생활의 질적 고도화를 지원하는 영역, 경제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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