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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지방공무원 및 헌법상 독립기관의 공무원이 빠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을 시정하는 등의 개혁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 개혁의 성패가 학계 등 객관적인 관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주로 언론에 의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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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하경희.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고찰 －
서울시와 알라메다 카운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4호. 2006, pp. 257－284.
김영종. “한국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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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회보』23권 2호(1993).
강 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1983).
강 민김석준 외,『국가와 공공정책』(법문사, 1993).
김동춘박태순, 『1960년대의 사회운동』(까치,1992).
김만흠, "한국의 정당정치와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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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개선방안: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공기업 논총 제16권 제1호.
-----(2002). 준 정부부문에 대한 연구: 숨겨진 또 하나의 정부. 공기업논총 제14권 제1호 pp.1-28.
-----(2001).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행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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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각각 5년이란 짧은 임기로 해결되지 못한 체 오히려 권력기반을 모두 상실한 체 그저 잠시 스치는 듯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독재적으로 펼쳐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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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에서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적 영역을 통일하는 것이 곧 사실상의 통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김미덕(2007),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종갑(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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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이 개혁적 조세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이상 재산을 가진 자영자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격한 소득파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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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과 근원적 대응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제342회 정책&지식포럼 발표문.
임상훈배규식강병식(2004),「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한국노동 연구원.
조성봉 외(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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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면 (2001).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한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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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외3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국토해양부 (2008), 주공토공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석종현 (2001), 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사이트
토공주공 통합반대 한국토지공사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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