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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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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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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은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중요한 추동력이나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못했던 중국은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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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한 부문은 국내 부문이라기보다는 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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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최수영은 이 계획이 \"북한의 산업기반 개건을 위한 북한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과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한 대북 경제지원·협력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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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 예정.
Ⅲ. 남북경협의 과제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음.
그러나 남북교역 규모가 남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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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작 제품의 제3국시장 진출방안」 서울: 통일원.
통일원. 1994b. 「북한의 합영사업 추진실태」 서울: 통일원.
통일원. 각 년도. 「남북한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한국무역협회. 1994. 「남북경협」 서울: 한국무역협회.
中國國家統計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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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단일팀 평가전 중계가 이루어졌다. 이는 남에서 북으로 방송을 연결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평가전을 직접 생중계한 사건이며 실질적인 ‘남북 공식교류협력’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방송교류협력의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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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협력법제가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분단상황하에서도 끊임없이 경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1951년 9월에 \'베를린협정\'이 체결된 것은 내독교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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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권 제55호.
______. 1999. “북한의 정보기술과 남북협력”. 통일시론 봄호.
배성인. 2002.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세계화와 주체화의 변증법”.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7호.
______. 2001.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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