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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와 제안
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내용
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1.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 반복될 위험성
2.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적 기조의 불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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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1996. 12.
박건영, 남북 경제 교류·협력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아태평화재단, 1995. 9.
朴基德·李鍾奭 編,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12.
朴在圭, 남북한 經濟交流의 현황과 전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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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등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부문별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되, 내용적으로 남북경협과 동아시아 경협을 연계시켜 북한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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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한편, 이것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은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에게 협력함으로써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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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통해 지원하고 가속화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 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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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기의 전개와 핵정책 및 북미 협상의 경과
1. 북한 핵 위기의 전개
2. 북한 핵개발의 동기: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가?
1) 탈냉전 상황에 따른 안보적 위기의식
2) 미국의 위협
3) 안보위기의 해소: 국방에서의 자위(自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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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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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 유도를 염두에 두었다면 남북경협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우위에 있고 주는 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북한의 상응하는 반응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원성 경제협력사업은 반드시 조건부 형태로 추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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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시기로 일종의 "경제협
력 전환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은 미국에 대한
데러사태의 발생(2001.9.11) 이후 대테러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의 부시 대통
령에 의해 북한이 '악의 축(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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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2003
<참고문헌>
박영화, "남북 S/W산업 교류증진방안", 「정보산업」, 2001. 3.4
박찬모,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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