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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표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협력의 진전을 고려해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심화·발전에 따라 연락업무,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서울 - 평양 연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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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은 남한경제 악화라는 악재가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방문이 성사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큰 진전을 보일 경우에는 남북경제협력도 새로운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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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관계의 진전과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적합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탁가공교역에 적합한 단계라고 해서 실현 가능한 투자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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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과 통일전망』, 1998.
조은석 외 4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0.
중앙일보, 1998. 12. 7. 자, 2001. 5. 2. 자.
최수영, 『남북경협모델설정』, 통일연구원, 2000.
통일교육원, 『통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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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2000. 11. 11)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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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지원체제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대북인도적 사업의 확대방향,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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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경제시스템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속에 살아왔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첫째,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의미를 분석해봄으로써 개성공단이 경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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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을 다변화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남북경협의 전망은 남북경협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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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더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번 조사로 인해 남북경협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 해가 거듭될수록 북한의 개방의 문이 점점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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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뉴스 레터』12월호, 1999.
정현식김기흥 최수홍, “남북한 무역구조의 특성과 남북경협 전망”, 통일경제 4월호, 1996.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 미디어, 2001.
______,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KDI 북한경제 리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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